		논 평 위원장 류영록/대변인 석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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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주년 3.1절과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 -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아킬레스 건 : 친일과 친북을 생각하며 -

내일은 제97주년 3.1절이다. 대한민국의 저항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인 3.1운동이 발발한지 100년 가까이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3.1정신과 같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의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잔인하게도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국민들을 여러 갈래로 찢어 놓았다. 하나는 친일이고 하나는 친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마땅히 종결되었어야 할 친일세력 단죄는 당시 경찰에 의해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친일파가 주축이 된 당시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으로 종말을 고했고, 이는 두고두고 국민 갈등의 단초가 되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친일세력을 살린 것은 이념갈등이었고, 남북분단은 친일세력의 생존 공간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부에서 ‘친일의 역습’으로 불리듯이 친일세력과 독재권력은 ‘빨갱이’라는 용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렀다. 근간 대법원 재심판결 등으로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듯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은 친북이라는 덫에 걸리는 순간 비극적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다. 수 십 년을 지속해온 ‘빨갱이’ 국민세뇌는 심지어 아무 근거 없이 지역감정 조장이나 국민 편 가르기까지에도 악용되어 왔다.

더 비극적인 점은 일제 강점기에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마저 수 십 년이 지나서 겨우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후손은 지금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국땅에서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강산이 열 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청산되지 않은 갈등은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서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5천명 가까운 친일명단을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서울의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교육철학이 있다면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임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교육현장을 이념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떠들어 대면서 허무맹랑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버젓이 저질러 왔다.  얼마 전 한일 외교 수장들에 의해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한 위안부 관련 한일협상마저 민족의 혼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난이 팽배하다. 일본은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종전의 위안부 관련 망언을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순진해서 속은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민족적 자긍심을 포기한 것인지 그저 답답하고 우울할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아킬레스건 즉 친일과 친북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다. ‘친북’이라는 올가미는 여전히 노동운동 탄압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재벌 및 독재권력과 결합해 온 ‘친일카르텔’은 여전히 승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제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청산할 수 있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을 이롭게 한다면 법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를 구축해가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 온 21세기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오천년 민족문화 유산인 한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 온 장인 정신은 과학기술대국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어언 100년이 되어 가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킨 친일과 친북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시대를 갈망해 보면서, 국민을 영원히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공무원의 본분을 다시금 겸허히 되새겨 보고자 한다.

2016. 2. 2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