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식 지 제201호	국민에게는 희망과 봉사를, 조합원에게는 꿈과 권익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화 231-0950 팩스 231-0959 홈페이지 www.dgenojo.or.kr	발 행 일 : 2018. 2. 7
		발 행 인 : 김 윤 조
		편 집 처 : 사 무 국

대구교육노조, 교육부 항의방문

- 특수직무수당 병급 관련 -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이하 대구교육노조)은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과 함께 2월 7일(수) 특수직무수당 병급 금지와 관련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 유·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시·도교육감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올해부터 월 3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했다.

이에, 대구교육노조는 특수직무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 과정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아무런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급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시급하게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수직무수당 지급 보류요청을 했고, 오는 9일까지 답변받기로 했다. 또한 병급 문제는 2월 말까지 법률적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부처 간 긴급협의를 진행하고, 2월 말까지 결과를 마련하여 답변을 주기로 했으며, 대구교육노조는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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