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원장 이연월/사무총장 이창희

‣ 배포일자 : 2018년 3월 25일

‣ 보도일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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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공직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 공노총은 11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왔다. 오늘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개방형 토론으로 법학적 관점은 물론 사회학, 인구학적 관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경우 지방행정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제장치나 균형추 역할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야 할 몫에 대해 고민하고, 지방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 토론회는 국회의원 공동(진선미, 김영호)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좌장은 이영애(월간지방자치 발행인) 발제는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석현정(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인재(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단장),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진봉(성공회대 신방과 교수)가 참여한다.

○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개헌특위위원장), 정갑윤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축하 참석하고, 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후원한다.

○ 이번 토론회는 여느 토론회와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지방정부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회식	09:50~10:00	10‘	‣ 토론회 안내	사회(신동근 공노총 부위원장)
	10:00~10:05	5‘	‣ 노동의례	사회
	10:05~10:10	5‘	‣ 참석자 소개	사회
	10:10~10:15	5‘	‣ 개회사	진선미 국회의원·김영호 국회의원
	10:15~10:20	5‘	‣ 환영사	이연월 위원장·이영애 대표
	10:20~10:30	10'	‣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경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2부 토론회	10:30~10:35	5'	‣ 토론자 소개	좌 장 이영애
	10:35~10:50	15'	‣ 발 제	김석호 교수
	10:50∼11:40	50'	‣ 토론 진행	석현정 위원장 이인재 단장 조영태 교수 최진봉 교수
	11:40~11:20	20'	‣ 현장토론(질의응답)
	12:00∼		기념촬영 후 토론회 종료

○ 토론회 내용과 사진은 공노총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