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불신의 근원인 성과급 폐지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는 퇴출연봉제 추진을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 일 시 : 2016년 6월 29일(수) 14:00

■ 장 소 : 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

[투쟁결의문]

공직 불신의 근원인 성과급을 폐지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는 퇴출연봉제 추진을 중단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되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천명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격무와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고, 세계일류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발전시켜 오면서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특별승급이나 모범공무원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 블루길이 토종 붕어를 잡아먹듯이 ‘성과주의’라는 괴물이 수십 년간 공들여 온 공직가치와 공직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당연히 보수에 포함돼야 할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동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소통과 대화는 사라졌고 공무원은 통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에 의해 자학적인 공무원 죽이기가 시작되었고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하는 온갖 포퓰리즘적 마녀사냥 용어들이 난무하였다.

선량한 공무원들을 국정 실패의 주범으로 매도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희생을 강요하였고, 공적연금강화 약속은 폐기하였으며 인사정책개선은 아직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감싸 쥐면서 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매도하려는 거대한 정치쓰나미의 시작일 뿐이었다.

2016년 들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광풍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질식할 지경에 놓여 있다.

말은 성과연봉제라면서 내용은 해고를 위한 연봉제, 즉 해고연봉제를 공공과 금융 분야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강제 도입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하고 재벌의 편에 서 있는 현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도 똑 같은 방식의 퇴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성과연봉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100만 공무원들의 대표이자 희망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간 대정부 투쟁 출정식과 국회 앞 1인 시위 및 천막 농성, 대정부 건의문, 언론을 통한 진실 알리기 등 각종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노동자를 짓누르고 공무원을 옥죄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공노총 전국대의원들은 100만 공무원의 열망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공무원들의 연금희생의 대가로 국회와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둘, 우리는 연봉제 도입의 사전 장치로 도입하였고, 공무원 사회를 대결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성과급 제도를 무조건 폐지할 것이다.

셋, 우리는 성과라는 탈을 쓰고 공공성을 말살하면서 공무원들을 정권의 좀비로 만들려는 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여, 헌법과 국민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넷, 우리는 공무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공공분야와 민간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쉬운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즉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다섯,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공공분야의 모든 노동단체들과 연대하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그동안 노동자와 공무원 죽이기에 몰두해 왔던 정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투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 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끝으로 공노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한다.

2016년 6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투쟁구호>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 공직사회 분열의 주범, 성과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성과를 가장한 퇴출연봉제 도입, 강력 저지하자!

○ 국회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안을 무조건 폐기하라!

○ 헌법과 국민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반드시 사수하자!

○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라!

○ 가정 파탄의 시작인 쉬운 해고 법제화, 반드시 막아내자!

○ 사회공공성 대신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권은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