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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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열악한 노동환경이 만든 ‘참사’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던 20대 7급 공무원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소중한 생명을 끝내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사 및 자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구제역 방역업무를 하던 공무원의 과로사를 비롯해 2013년만 해도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연이어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했다.

특히 공무원 과로사 직종 1순위에 오른 집배원의 경우 올해에만 과로사 추정 사망과 사고·자살 등으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2~2016년 정부가 과로사로 인정한 순직 공무원 노동자만 해도 169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칼퇴’, ‘철밥통’ 등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가진 자들의 ‘투정’ 정도로만 비춰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는 일상화된 잔업과 야근으로 인해 1년에도 수십 명 씩 죽어나가고 있다. ‘공무수행’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적 근로가 당연시 되는 환경, 특히 수해나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태에서는 언제든 헌신할 각오가 돼있는 ‘5분 대기조’ 같은 환경 속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시 돼왔다. 장시간 노동과 인원 부족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터를 ‘죽음의 직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환경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무원 일터가 이 정도인데 민간 노동환경은 오죽할 것인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야근, 보상 없는 초과근무 등이 너무나도 당연시 돼버렸다. 저임금 고노동의 고착화 속에 임금 노동자들의 일상은 속칭 ‘헬(hell)조선’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부족이나 의지박약 등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즉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공무원 등 수많은 임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때다.

2017. 9. 2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