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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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 정부로 만들 것인가! - 불통의 상징 인사혁신처를 규탄한다!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소통’을 강조해왔다. 광화문 1번가, 대국민 보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의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드러냈다.

그런데 유독 정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는 묵묵부답 ‘불통’이다.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뉴스에서 매일같이 언급됨에도,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아니 일방적 통보조차 없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소통 없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을 지난 정부에서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100만 공무원은 단호하게 경고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노총 3·18 출정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돌연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8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6급 이하까지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그룹, 부서 단위 성과급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 성과급제는 폐지가 원칙이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다.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90년대 후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후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현재 성과주의의 뿌리인 공무원 성과주의는 그대로 둔 채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만 폐지한다니, 이는 공공성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노사합의 없는 전 정권의 성과평가제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을 인사혁신처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공노총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내각이 구성되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까지 기다리며,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 믿음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도 제대로 소통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내팽겨 쳐지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민을 위한 깨어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자가 빠진 노사상생(勞使相生)은 있을 수 없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직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조직의 합리적 제도개혁 및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11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만큼, 이제 약속 이행을 위해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인사혁신처의 일방통행 행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혁신처장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뢰가 깨지면 반목과 대립뿐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만 공무원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정부의 과오가 ‘소통부재’로부터 시작됐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민심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과의 소통은 곧 정부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지표임을 깨닫길 바란다.

공노총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당장 소통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2017. 8.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