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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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해본다

14일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됐다. 공노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영주 장관은 노조 활동가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노동 현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노동문제의 당사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인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공무원의 단결권 확대와 공무원노조활동 보장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공무원 단결권 강화와 관련해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법제도가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 제도 개정과 비준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강화 및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비전은 공노총이 주장해온 ‘공무원노조법 개정’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확대와 노조활동 강화를 위해 노조가입 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공무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의 길이 열려야만 한다. 그동안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익’이라는 명목만으로 노사 협의 없이, 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일방통행식’ 행보였다. 공무원노조는 그저 허울뿐인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다.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일 때, 민간부문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주 장관이 펼쳐갈 새 정부의 공무원 노사정책은 부디 ‘협의’에 바탕을 둔 양방통행이 되길 바란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위한 ‘소통’의 길에 함께 해주길 기대해본다.

2017. 8. 1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