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촉구 공동대응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은 100만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자리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두 달째다. 새 정부는 불통과 강압으로 일관했던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공직사회의 썩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 자정을 위해 개인적 차원으로 백방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공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성과주의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권력자의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주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적폐 1호다.

성과주의는 1990년대 후반 ‘성과급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 성과가 무엇인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노사 간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운영됐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마다 성과급의 적용범위와 지급액 격차는 늘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 행정은 재화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 제공이 주요하고, ‘공무(公務)’는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모든 업무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혹은 덜하다고 잣대를 메길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가시적 성과 같은 결과에 집중하게 하는 성과주의는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는 관료제 문화 속에서 ‘관리제’로 변질되어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또 하나의 폐단을 낳고 있다. 피평가자인 공무원들은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 아래, 인사고과와 성과금이라는 통제수단 앞에, 공무원 길들이기 문화 속에 다시 한 번 울게 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렇게 미흡한 성과평가 기준 아래, ‘각 기관의 장이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성과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하였다. 이는 일부에게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성과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운영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뒤흔들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공익적’ 판단 하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주의 폐지는 바로 ‘공공성 회복’의 신호탄인 것이다.

새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의 또 다른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와 관련해서도 하루 속히 조치가 필요하다.

무너진 행정의 공공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부가 교섭테이블에 나와 협의해주길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한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