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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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 정책을 제시하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인사혁신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연가(유급휴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복무·수당 규정을 손질해서,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절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마중물로 활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제안은 대통령과 새 정부에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현장의 직무 실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단편적인 발상의 산물로서 향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 발상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 충원과 비용‧수당 절감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들을 단편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인사혁신처 주장대로 공무원의 비용‧수당이 삭감 가능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예산절감 대책이 되어야지 인력수급의 재정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공무원 인력 수급은 어디까지나 실제 현장의 직무 수요에 의거해서 책정되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예산이 남아서 인력을 더 뽑겠다는 식의 발상은 진정으로 국가인사정책을 주무하는 부처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해마다 연말이면 불용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드블록을 교체하느라 도로를 뒤집어엎는 짓으로 지탄을 받아온 구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제안은 공직 현장의 비용‧수당의 실태에 대해서도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업무과다로 인한 연가 후 적체 부담, 대체인력의 부족, 부서나 담당자들 사이의 업무량과 강도의 불균형,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따른 상사 눈치 보기 등 여러 가지 직무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란 정상적인 근무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부처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거의 일상화되어 정상 근무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재난 업무 담당자나 경찰·교정 등 현업직에서는 초과근로가 만성화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현실에서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기준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강도의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 이내만 인정하여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비정상적인 제한적 수당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용‧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업무의 적정성과 수당의 현실화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절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비용으로 전용하는 재원의 원천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장과의 수평적 소통을 통한 최적의 정책 대안 도출을 촉구한다.

새 정부 들어 이른바 ‘적폐’ 논란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적폐 문제들 대부분 지난 정부 시절에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물일 뿐이다. 공직사회에서 지적되고 발본색원해야 할  근본적인 적폐는 따로 있다. 정작 해야 할 현장과의 소통은 무시하고, 시류에 영합하고 오로지 정치권력이 원하는 목표에 맞춰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현장과 실체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바로 지금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는 행태가 우리가 척결해야 할 진짜 적폐인 것이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맞추어야 할 진정한 코드는 일방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수평적 소통’이다. 지난 정부의 문제도 그 근본은 정치권이 국민과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현장 실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훗날에 문제는 심각하게 증폭될 수 있다. 공직 현장의 업무 과중과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비용과 수당 지출도 여전할 것이며,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만 증가될 것이다. 결국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의 단편적인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임기 후 또 다른 적폐를 남겼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공노총은 지금이라도 인사혁신처가 기존 제안을 즉시 거두고 노‧정 공동으로 직무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인력수급과 합리적 수당체계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테이블을 구성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