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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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격무에 시달리던 포천시 수의직(가축방역관) 공무원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경북성주 군청공무원 과로사에 이어 다시 한번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방역체계는 물론 현장 방역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장상황을 몇 명의 현장실무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막으려는 안일한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참사이다. 이는 방역체계와 인력구성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과 급증하는 축산물 교역 속에서 평상시 가축 방역관의 업무는 살인적이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장이나 도축장 등의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을 지도한다.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전염병의 발생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구제역 등 예방주사에 따른 항체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차단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한다.

이런 업무의 특성상 부상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AI 등 전염병 발생시 신고 대응, 농가별 시료채취 및 임상증상 관찰, 정밀검사, 살처분 및 농가 보상금 산정, 질별 후 재입식 검시 및 지도, 심지어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득시설 운영까지 1년 내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인력 충원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현재 지자체가 실제로 확보한 가축방역관 수는 시·도 광역지자체 48명, 동물위생시험소 204명, 228개 시·군·구 208명 등 660명에 그쳐 적정인원 1283명 대비 5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져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확보된 가축방역관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AI, 구제역은 방역 개념이 제외된 진흥 우선정책, 경제성 우선의 획일화된 축사현대화사업, 그리고 전문방역 전담조직 및 방역인력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자 시설 공약했던 바와 같이

첫째, 축산진흥과 가축방역을 분리하여 진흥 위주의 정책에서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둘째, 질병과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결정권자를 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사육기반에 비례하여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수많은 가축의 살처분과 천문학적인 보상금, 그리고 국민 불안감 증폭, 덩달아 오르는 밥상물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방역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방역은 제 2의 국방이다’라는 말이 있다. 공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하게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무원이 희생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책임정부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과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외면하지 말라.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017. 6. 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