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위원장 류영록/대변인 석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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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막장 발언, 파면으로 속죄하라! - 오로지 성과주의, 출신이 판치는 정책적 결함도 시정해야 -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와 참담함을 겪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출입 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취급하면 된다”, “출발선이 다르니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비판과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졌고, 온라인상에서는 파면 서명운동이 번지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장관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이른 바 교육부 엘리트가  대한민국의 99% 국민을 향해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되는 개‧돼지”라고 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망발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비뚤어진 인성과 권력지향 발언이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그간 수없이 ‘공무원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가치를 강조해 왔고, 공직개혁을 위해 매진해 왔다.

공노총은 이번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고위엘리트 공무원이 저런 망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직업공무원제도를 망가뜨리면서 민간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성과주의’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을 강제로 개악하려 들면서 까지 매사 성과를 내세우면서 경쟁과 대결을 부추겨 온 정권의 속성에서 권력자에게 잘 보여 출세가도를 달려온 고위공무원의 눈에 국민은 당연히 안중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민주주의와 애민정신의 실종을 들 수 있다. 제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고위공무원으로서 갑질을 일삼아 왔고, 국민보다는 국가를 앞세우는 식의 행정이 녹아들었을 것이다. 즉 국가를 내세우면 뭐든지 정당화된다는 편향된 사고방식이 다수 국민을 저급한 소모품 정도로 보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안중에는 99% 국민보다는 1%의 지배층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셋째, 그가 언급한 ‘출신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출신이 다르니 신분제를 공고히 하자고 했다. 이 발언은 분명 스스로 선민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본인은 행정고시 출신이니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고 신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다양한 입직경로를 둔 공무원 채용제도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런 중대한 결함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공노총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겸허히 성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나향욱을 파면에 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를 해야 할 것이다. 취중발언을 중징계한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도 표적감찰을 통해 엄중 조치해 온 정부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직사회를 망가뜨려 온 정책들을 무조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성과제를 거둬들여야 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매년 10% 강제퇴출제 입법화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입직경로에 따라 계층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9급. 7급, 5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입직 계급을 9급으로 단일화하고, 상위직으로의 채용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향욱이 말하는 출신이 다르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과 함께 가뜩이나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가슴을 따뜻하게 해야 할 공무원, 그것도 고위엘리트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16. 7. 1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