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성 파괴를 부르는

인사혁신처표 성과주의, 종말을 고하노라!

-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강력투쟁에 돌입하며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속속 폐지되고 있다. 합리적 성과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합의 없이 시행이 강행된 제도의 불합리성을 뒤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제도폐지는커녕 점차 그 시행 폭을 넓혀가는 조직이 있다. 대한민국 유일,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강요받고 있는, 바로 ‘공무원’ 조직이다. 정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동자 공무원에 대한 노동개악은 정권을 불문하고 아직까지 그대로다.

정부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용자’의 위치에서 공무원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보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사항임에도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다.

공공서비스에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무분별하게 결합시킨 이 제도는, 1990년대 후반 3급 과장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적용범위를 확대해오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5급 상당 공무원 전체가 그 적용대상이 됐다. 그리고 해마다 성과급의 범위를 넓혀 보수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의 생명줄인 공무원 보수를,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보수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쥐락펴락 해왔다. 그것도 아무런 협의 없이 강행됐다. 가족 생계와 직결되는 보수를 통해 공무원을 옥죄는 것, 줄서기 관행과 정부 눈치 보기 문화를 만드는 제2의 엽관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직 내 위화감으로 무너지는 동료의식, 대국민 서비스 질(質)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量)을 강요하는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애초에 공직사회 내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공직사회 분열을 유발하고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흔드는 구(舊) 정권의 대표적 개악이다.

정권은 변했지만 성과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높은 ‘보수’를 받는 자의적 성과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가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하여 ‘공무원 성과주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할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57일째(12월 11일 기준) 노숙투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무원 노동자와의 협의 없는 정부 정책은 실패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단식농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식농성의 마지막은, 죽음 아니면 인사혁신처의 태도 변화 둘 중 하나임을 다시 밝힌다.

인사혁신처는 전(前)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 시행된 4,5급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 그리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