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배포일: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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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간담회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이하 대구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7월 27일(목)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신화영 사무관을 방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동안 12월 31일 퇴직자는 전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았지만, 6월 30일 퇴직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하며,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연 2회를 하면 6월 30일 퇴직자도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며 6월 30일자가 지급기준일이 되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있어 2회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하기 보다는, 연 1회(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를 성과평가를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6월 30일 퇴직자는 성과상여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공노총과 교육청노조는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현 지침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마지막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6월 30일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넣어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화영 사무관은 “6월30일 퇴직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한상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