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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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근무혁신방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다.

정부의 공직사회 근무혁신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 정부가 주장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복무 칸막이 완화'라는 주장은 공무원 노동자(헌법 33조 2항)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법이다.

○ 이번 정부의 근무혁신 주장은 노동 당사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핵심적 근로조건인 노동시간과 임금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위법이다. 10년 만에 재개되는 단체협약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일방적 행태를 드러낸 정부는 위법을 인식하고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18일(공노총 출정식)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를 배반하고 오히려 이번 근무혁신 방안을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일구이언의 태도이며 성과평가는 오히려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실태를 모르는 것이다.

○ 일명 '앉은뱅이 연가'라는 것은 연가 사용이 정책적으로 강제되자 서류상으론 연가를 신청해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실제로는 근무지에 출근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의 실태를 말한다.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쉬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아 시간 단축 근무제도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단축 근무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인심성 탁상행정이다. 현재 1시간 단축근무제도라도 그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 충원 등 실제적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로조건의 핵심인 근로시간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관한 노동의 댓가인 임금조차 주지 않고 이를 시간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방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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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원칙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초기 천민자본주의적 주장이다. 공무원인 노동자는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정부가 노동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재하거나 일부러 위법한 주장을 하면서 시간에 의한 보상이라는 괴변을 펴는 것이다.

강제로 쉴 것을 요구하려면 먼저 적정 수준으로 정원을 증원하여 쉬더라도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순리에 맞는 주장이고 강제 연가사용이나 휴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이며 무언의 폭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경우 노사간 타협을 통한 경제양극화 해소와 일자리대란의 해소를 주문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강요하니 이율배반이다.

이번 근무혁신 방안을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한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자발적 참여가 없을 것을 예상한 패착이고 평가를 정책 강제용으로 남발하는 것이며 후진적 행정이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 노동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연장근로 임금은 시간당 1만원 내외(기준 임금*55%/209*1.5, 9급의 경우 약 7,600원)이며 이는 민간의 경우 기준임금의 150%와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고 문제라 할 것인데 정부는 연장근로를 사용하고도 그 댓가를 주지 않고 쉴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보상이라는 괴변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발표 자료에는 예상 사례로서 스마트행정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출장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모바일전자정부로 업무 결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길에서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재의 신중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결재는 단지 형식적 절차라는 자기 고백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해킹 등 보안 취약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고 출장중에도 길에서 결재를 한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는 전근대적 발상인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무라는 예상 사례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키는 일만 하는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여 정부 스스로 공직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탄력적 근무는 적립된 연장근로를 다른 날짜에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이며 이는 연장근로 임금을 빼앗는 것이다. 연장근로를 시키고 노임을 주지않겠다는 주장이다. 본래 연장근로가 노동강도와 피로축적, 산재발생 등으로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주장이다.

노임이라는 핵심적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근로관계의 기초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 우리 공노총은 이번 근무혁신 주장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즉각 취소하고 진정한 자세로 공노총과 협의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가 주장을 즉각 취소하고 진정한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면 우리 공노총은 경제양극화 해소와 일자리대란의 해소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지혜를 함께 모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2018. 1. 1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