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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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의 하위부처가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노조의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회가 공무원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장관의 통제를 요구한 것이다.

해수부노조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경계하고 국감서류제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협조 요청’은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망각이나 업무과중에 따른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 무리한 자료요구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말 그대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업무차질을 막기 위한 ‘배려’ 요청일 뿐이다.

그런데 국회는 노조의 이 같은 요청을 ‘반(反)헌법적 행위’라 규정하고 장관으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통제’ 와 ‘감시’를 요청하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어떤 간섭과 지도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노조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공무원노조를 국회나 정부부처의 하위부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 공무원단체로 정부기관의 부속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의 협조요청은 장관이 제재를 가하거나 노조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가 아니다. 장관과 직원의 문제 내지 국회와 행정부의 기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감시를 다하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자 해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사 중복자료 생산으로 인한 행정력의 과도한 동원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은 불합리를 알면서도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중복자료 생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차질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그리고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야 할 곳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닌 ‘국정 전반’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 9. 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