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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84 작성일: 2018/01/17 / 조회수: 1553
이름 공노총
제목 공노총,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개정안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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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와 수당 관련 규정안 개정]
-교육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 격무/위험 근무조합원 사기진작! 현장 조합원에게 희망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공노총)과 각 연맹은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분주히 활동해왔다.
그 결과, 현장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포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수당이 신설되었다. 공노총과 각 연맹은 지난 한 해에만 수십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갈수록 고도화되는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으며,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공노총과 연맹은 현재 개정안은 신설수당의 지급범위 및 대상, 금액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방교육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 규정·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격무와 위험에 노출된 현장 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도 인상된다.
공노총은 지난 3.18출정식을 통해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가장 먼저 실태를 파악해 왔다. 현장방문을 통해 수합된 의견을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쟁취하였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과 국토부 산하 도로관리를 하는 현장 조합원, 화재진화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 현장 조합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신설되었다.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도로위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격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방역 현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연구사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종사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심사환경이 변함에 따라 특허심사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 하였다.
 
네 번째,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다.
 
소통을 통한 쟁취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노총-연맹 주요활동사항 및 소통간담회>
○ 2016.12.28. ‘특수직무수당‘ 국무회의 상정보류
○ 2016.12.30.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항의방문
○ 2017.01.02.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항의방문, 정책보좌관실 김문구보좌관 방문
행정자치부 재항의방문
○ 2017.01.25. 교육부 관계자 간담회
○ 2017.02.03. 행정자치부 장관 간담회
○ 2017.04.19. 인사혁신처 국별 간담회
○ 2017.07.1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면담 (담당 사무관)
○ 2017.07.2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면담 (담당 사무관)
○ 2017.09.06.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정책간담회
○ 2017.09.27. 교육부 김상곤 장관(사회부총리) 간담회
○ 2017.11.2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간담회
○ 2017.12.12. 교육부, 인사혁신처 면담
○ 2017.12.21.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특수직무수당 의견서 제출
○ 2017.12.27. 국회 조경태 의원(기획재정위 위원장) 간담회
○ 2018.01. 정부 입법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2018.01.16. 국무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관계자 간담회 (17.01.02)
 
 
△ 교육부 관계자 간담회 (17.01.25)
 
 
△ 행자부 장관 간담회 (17.02.03)
 
 
△ 인사처 국별 간담회 (17.04.19)
 
 
△ 행안부 장관 정책간담회 (17.09.06)
 
 
△ 기재부 의견서 제출 (17.12.21)
 
 
△ 국회 기획재정위 조경태 위원장과 협의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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