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노총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노총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민간부문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 추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토록 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 정원과 예산 운용방안에 대한 설계(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 해결방안이 다각도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또 공노총은, 정부의 안에서는 제외된, 무늬만 ‘정규직’에 대한 문제점도 인지하였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지만 정원 내 인력으로 포함돼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들은 5년마다 공채경쟁시험을 보고 탈락하면 실직, 갱신돼도 연봉은 리셋되는 ‘낭떠러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정책은 ‘스스로 실직’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로 이번 비정규직 개선 대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것도, 이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서게 만든 것도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그간의 허울 좋은 노동정책이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한명 한명을 감싸 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노동과 임금이 정비례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 하루 하루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공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며,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부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