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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890 작성일: 2019/05/21 / 조회수: 725
이름 뭡니까...
제목 유치원 겸임수당 관련 소송 진행 검토 결과 안내
Link 관련 사이트 없음

유치원 겸임수당 소송관련 안내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아래 첨부 참고)


겸임발령 및 수당지급이 법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다... 가 요지네요


여지껏 법적 근거가 없어 겸임발령이 나지 않아 못받는 수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량행위였다니..... 씁쓸하네요.


우리 노조의 무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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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수당 관련 소송 진행 검토 결과 안내>

우리 대구교육노조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겸임수당 소급 지급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연맹 차원에서 \\\\\\\\\\\\\\\"법무법인 선해\\\\\\\\\\\\\\\"에 자문을 구한 결과,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관련 법규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 소급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에 따라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한 소송진행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9.7월경으로 예정된 서울교육청의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1차적으로 판결결과를 준용하여 소급지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2차적으로 신속하게 자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법무법인 선해 자문 요약서 1부
   법무법인 선해 검토 공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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