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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51 작성일: 2019/07/08 / 조회수: 533
이름 조합원
제목 성과평가 계획(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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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과평가 개선 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선 공문을 보는 순간 최근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평가 폐지, 청렴의지평가 간소화, 계약기준 조정 등을 시행하였는데 성과평가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업무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자 적습니다.

 

1. 성과평가 단위 통합

- 성과평가 단위는 현행대로 성과급 지급단위를 준용해야 한다.
- 본청과 직속,,,각종학교 및 지원청과 유··중학교의 단위 통합은 업무가 전혀 다른 교육청과 학교를 동일한 잣대

  를 적용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 또한 단위 통합 시 교육청과 학교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질지 뻔한 상황이며, 지금 도 교육청은 승진, 포상,  연수 등에 우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성과평가마저 상위 독식하여 결국엔 성과급까지 상위 등급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교육청의 업무가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다는 점 인정하며 승진, 포상, 연 수 등의 혜택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성과급까지 독식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교 근무자의 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 성과평가 단위 통합을 성과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해일까? 성과평가 결과가 성과 급의 50%를 차지하고 성과급의 지급단위

   도 언제든 교육청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청 근무자의 박탈감을 이유로 청과 학교의 지급단위 통합도 이미 의견

   이 제시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성과평가 단위를 통합하는 것은 성과급 지급단위를 변경하기 위한 선조치로 받아들일 수밖

   에 없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인 근무성적평 정과 성과평가 모두 교육청 근무자가 상위라면 학교근무자의 성과급 등급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2. 업무성과보고서 평가
- 학교평가 폐지에 따라 기존에 교육청 단위에 적용하던 업무성과보고서를 학교 단 위에 적용하여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학교 평가의 정량 지표가 없어졌다면 이를 보완·대체하는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마련해야 마

   땅하다.
- 그리고 학교에 통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이 얼마나 있을 까? 교육청 단위에서도 업무보고서 작성하

   느라 골머리를 썩어서 단순 업무 나열하 는 것으로 간소화 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단위 학교에서 부서별 1, 개인별 1

   건 총 2건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평가를 위한 과중한 업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많은 학교의 평가를 성과평가단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업무성과보고서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나 있는 것

   인지 의문이다.

 

3. 정성평가 확대

- 총점 300점 중 정성평가(업무성과평가, 개인평가)의 비중이 200을 차지하고, 그 나마 정량평가 100점 중 50점은

   가·감정의 형태로 되어있어 깜깜이식 정성평가가 성과평가를 좌우하게 되어있다. 학교는 업무성과보고서를 폐지하고

   학교 업무의 특성에 맞고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로 대체함이 타당

   다.

 

4. ·감점

- 부서 가점 사항은 근무지특성을 제외하고는 가점이 아니라 업무성과보고서를 대 체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다루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

- 개인 가점 중 자료검색 시스템 활용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 으나, 과거 성과평가 시행 초기에 지식관

   리시스템에 지식 등록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하다가 업무는 소홀히 하고 여기 저기서 자료 퍼날라서 실적 올리는 지식사냥꾼 의

   부작용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지금 우리가 지침이나 자료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자료는 정말 자신만의 업

   무노하우를 정리하여 공개하는 알찬 자 료가 될 것인지, 단순히 공문에 안내되어 있는 지침을 나열하는 자료가 될 것인지 자

   료의 효용성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탑재 된 자료를 우수 자료로 채택하고 관리를 하는 담

   당자가 필요한데 평가를 위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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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서부조합원 (2019/07/08) 삭제
업무성과보고서 평가를 통상업무가 아닌 업무개선 1건 이상을 제출해서 평가한다는데 학교 업무가 거의 다 똑같은 건데 업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건지 ....
학교근무자 (2019/07/08) 삭제
평가단위를 본청, 지역청, 학교를 통합한다면 승진, 포상, 연수, 성과급 등을 청이 모조리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학교근무자를 이렇게 홀대한다면, 그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름지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학교근무자 (2019/07/08) 삭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학교 근무자를 무시하는 처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듬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학교를 더 옥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음
현행에서 좀 더 학교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음
학교근무자 (2019/07/08) 삭제
학교 근무자가 너무 편안해 보이십니까? 할일이 없어 보이십니까?
청에서 근무하시는분들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십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입니다.
그런데도 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승진, 포상, 연수에 이어 성과급까지 다 가져가려합니까?
행정안전과..도대체 뭐하는부서입니까? 지방공무원들끼리 서로 헐뜯고, 서로 힘들게 하면서 일을 증감시키는 과인것 같습니다.
그런과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서열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간소화하고 업무경감을 시켜도 모자랄판에 행정안전과 업무를 증감시키는것 같습니다. 없어져도 될 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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