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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67 작성일: 2019/07/17 / 조회수: 683
이름 관리자
제목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Link 관련 사이트 없음

불합리한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실장 당연직 간사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를 보완하여

대구교육노조 명의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부산, 대전, 전남교육청에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하였으나, 실제는 모든 교육청이 행정실에서 간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규정을 변경한 교육청에서도 행정실 직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도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은

그간 시도교육청 연맹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 7.2. 유은혜 사회부총리 면담시 요구한 사안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도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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