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순환보직과 비전문성으로 대표되는 인사업무시스템에 메스를 들었다. 내년부터 행정직렬 내에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돼 전문가를 선발하고,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 활성화된다.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
群, 선발단위‧시험과목의 구분 기준, 일반행정, 법무,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인사조직(신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최근 개정해 19일 시행한다. □ 정부가 인사업무 조직에 칼을 든
것은 현재의 업무시스템으로는 범정부인사혁신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범정부인사혁신 추진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공직인사업무는 전략적‧장기적 관점이 아닌, 현행 법령을 적용한 단순한 관리‧운영에 급급하고 있다. - 정부 부처
인사과장 52명 중 절반(26명)이 인사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문외한’이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에 불과하며,(2014년 말 현재) -
인사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 등이 순환보직하며 인사업무를 하는 등 인사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인사업무 대부분은
‘운영지원과’라는 명칭 아래에 인사와 무관한 서무, 회계, 계약 등의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 (A부 운영지원과) 총원
25명, 인사 5명, 서무‧재무 20명, (B부〃) 총원 21명, 인사 5명, 서무‧재무 16명 - 인사조직 전담부서가 설치된 부처는
11곳에 그치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정부 인사업무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R]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인사조직 직류 신설은 물론, 내년 경력채용*부터 인사 전문가를
선발하고, 공채를 위한 시험과목도 마련하고 있다.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부처별 민간경력자 채용 ○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되면 현재 11명* 수준인 인사담당자의 부처 교류도 확대 돼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인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각 부처 인사교류) 방통위(6급), 국토부(5급), 문체부(5급), 국방부(5급), 방사청(5급,
예정), 기재부‧행자부‧고용부‧산업부‧해수부‧여가부 추진 예정 < 특별승진 활성화> □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여 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성과우수 공무원은 승진소요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하게 된다. * (3←4급) 3년, (4←5급) 4년, (5←6급) 3.5년,
(6←7급) 2년, (7←8급) 2년, (8←9급) 1.5년 ○ 특별승진제의 도입은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인사조직직류 신설로 공직 내 인사전문가를 확충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조직’을 위한 인사로 정부인사가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인사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