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난 10월 30일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에 이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마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5일, 그 정해진 기한만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사회적 기구를 무력화한 것도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받아야 할 과오이거늘, 국회 특위에서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그 어떤 논의와 합의도 만들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무시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비민주적 행위의 극단이다.
지난 20일에 열린 특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고, 과거 제출된 법안 위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구에서 최소한 합의된 내용, 즉 청년, 특수고용노동자 및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과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방안 마련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적 기구에서 미진했던 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법안으로 구체화할 책임이 있는 특위가 오히려 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악 이후 마치 모든 성과를 이룬 듯이 본말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안을 핑계로 사회적 기구에 위원들이 불참하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공적연금 악화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고민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OECD 1위인 노인빈곤율이 과장됐다느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느니 궤변으로만 일관했다.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일관된 행태는 국민 노후에 대한 기만 그 자체다.
정부는 어떠한가? 국민의 권리로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공연히 돈줄을 쥔 마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든 논의를 무시하였다. 예산절감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에 활용하겠다던 지난 5월 여야 합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무능력한 복지부는 국민 노후 복지를 주관 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민생인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율을 낮추고, 이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보여준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의 기만적인 행태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이 사기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공무원 단체들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외면하고, 대타협기구와 사회적 기구를 전면 부인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결국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먹튀 행각이고, 사기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정부, 여당이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보여준 국민 노후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