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소속 대전‧세종‧충청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9일(화)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류영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범계 의원,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급 폐지 투쟁 경과사항 상영, 투쟁사,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를 확산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은 공적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하는 일은 존귀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철밥통 지키기라는 공격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의한 국공법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투쟁사에서 한재성 대전유성구노조 위원장은 “성과평가제는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승리가 보장된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진호 해수부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이다. 국민을 위해, 공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기필코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 송지영 충남도청 위원장(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가가 공직자와의 관계를 주종, 종속 관계로 몰고가고 있다”며 “성과평가가 도입돼 공직자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린 당당히 공직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류영록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제는 국민이 아닌 권력에 줄을 세우려 한다”며 “우리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은 공직자를 무시하는 정권과 정치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성을 말살하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고 헌법과 국민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공공분야의 모든 노동단체들과 연대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8월 18일(목) 호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8월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